국어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농가에 120억달러(약 17조63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구제 조치는 농부들이 올해 수확물을 시장에 내놓고 내년 작물을 준비하는 것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해당 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로 받는 수천억달러 중 일부를 가져가서 농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 돈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라 농무부는 옥수수·면화·대두·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10억달러(약 16조18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지난 6월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미 최대 규모의 농민 단체인 미국농민연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무역 보복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올해 말까지 대두 1200만t을 수입하고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500만t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이후 대두 270만t을 구매해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400억달러(약 58조7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농가 지원금 지급도 물가 안정과 민심 달래기를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농민들은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대두협회 회장이며 켄터키주 농부 케일럽 레글런드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다른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간사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은 “일회성 지급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원은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로 피해를 입은 많은 농업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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