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사설] ‘금산분리 혜택’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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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6: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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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 방안은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규제 완화의 이면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이므로 그 성과를 고루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이득은 특정 개인이 누리고, 손실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과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본의 영어 능력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 영어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교육기업 에듀케이션퍼스트(EF)가 최근 공개한 ‘2025 영어능력지수(EF EPI)’에 따르면 일본은 비영어권 123개국 중 96위를 기록하며 ‘매우 낮음(Very Low)’ 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64위), 스리랑카(73위), 몽골(95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20만명의 비영어권 성인이 응시한 EF SET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네덜란드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한국은 48위, 중국은 86위에 올랐다.
일본은 2011년 EF EPI 첫 조사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으나, 이후 조사 대상 국가가 늘고 교육 성과가 정체되면서 순위가 꾸준히 하락했다. 일본 매체 닛폰닷컴은 “첫 조사 당시 참여국은 40개국에 불과했지만, 국가 수가 늘면서 일본의 상대적 위치는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EF 보고서는 일본 학습자의 영어 능력 패턴을 “이해는 하지만 활용은 못 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규정했다. 읽기·듣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말하기·쓰기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젊은층의 저조한 성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18~25세 청년층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실이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보고서는 “학교 교육과 온라인 학습 등 영어 노출 기회가 많았던 세대임에도 실질적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일본의 성적 하락 배경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법, 개편되지 않은 중등 교육과정, 기술 의존 확대 등을 지목했다. 전 일본 JET 프로그램(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강사인 케이틀린 퍼저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초등 5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던 것을 2019년에 3학년으로 앞당겼지만, 중학교 커리큘럼은 그대로여서 학생들이 4년간 배운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은 문법·쓰기 정확성에만 치우쳐 지루하고, 실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부족해 말하기 학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마코토 홋카이도 분쿄 대학교수는 “일본에서 영어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언어’”라며 “국내 시장 규모가 커 기업 활동에서 영어 요구도가 낮고,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대체재가 되면서 학습 동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요인도 제기됐다. 퍼저는 “엔저와 임금 정체로 해외 연수·사교육 기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F EPI 발표 이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매체 저팬투데이는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다. 고교 영어 수업의 80%가 일본어로 진행된다.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해 일본어로 듣는’ 구조”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10년 안에 영어는 선택과목이 될 것이다. AI 번역이 영화 <스타트렉> 속 ‘유니버셜 번역기’처럼 발전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야 하나”라며 교육 시스템의 동기 부여 실패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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