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중 마지막 날 현지 기자간담회“경계 획정 등 실무협의 하기로”
시진핑에 북핵 문제 ‘중재’ 요청한한령엔 “중, 명확한 완화 의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며, 한한령 완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으로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베네수 시위대, 마두로 석방 촉구쿠바·유럽 등지서도 항의 시위축출 찬성 시민들, 침묵 속 축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항의 시위가 중남미와 유럽,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동맹국 쿠바에선 수만명이 수도 아바나 거리에 나와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공격은 범죄 행위”라며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주의적 침공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쿠바와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나라들이다.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에도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다. 마드리드 미 대사관 앞에는 “침략자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 반대” 등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1000여명 모였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 야권 후보로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망명한 곳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뮌헨,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평화를 위해 재무장에 반대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주말 동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 “미국, 아웃” 등 구호를 외쳤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민병대를 포함한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두로를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마두로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이자 국회의원인 마두로 게라는 아버지와 함께 미 당국으로부터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이 미국 규탄 시위들을 집중 보도하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시민 다니엘 메달라는 “우리는 (마두로 퇴진을) 간절히 바라왔다”면서도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축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환영하는 시위는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사회 중심으로 열렸다고 AP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과 이주민 수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20% 수준인 790만명에 달한다.
한편 미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혐의로 5일 낮 12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과정의 불법성, 주권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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