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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2026 경제성장전략]수출금융기금부터 국부펀드까지…‘투자국가’ 전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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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0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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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흑백요리사2)>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가 방송되기 전인데도 이미 셰프들이 각종 예능에 출연하고, 관련 상품들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흥행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스포일러는 없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첫 공개된 <흑백요리사2>는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는 3위에 머물며 잠시 주춤했지만 34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즌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시즌2 흥행의 중심에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선두에 이른바 ‘임짱’ 임성근 셰프가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임 셰프의 활약상과 발언들이 갈무리돼 회자되고 있습니다. 임 셰프의 매력은 ‘근거 있는 허세’입니다. 그는 팀전에서 “소스를 5만가지 정도 안다”며 계량도 없이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팀원들의 ‘엄지 척’을 끌어냈습니다. 축지법 쓰듯 뛰며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처음엔 기행으로 비쳤지만 결과를 내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평으로 바뀌었고요.
한식과 양식에서 각각 ‘미쉐린가이드 2025’ 1스타를 받은 손종원 셰프는 의외의 이력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명문 로즈헐먼 공대에 입학했던 그는 방송에선 전략적이면서도 임기응변에 강한 요리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독특한 말투와 ‘조림 요리’ 한 우물만 파는 최강록 셰프, 경륜에서 나오는 여유가 엿보이는 후덕죽 셰프, 한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흑수저 ‘윤주모’ 윤나라 셰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4년 <흑백요리사1>의 인기 배경에 대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밈(유행하는 요소)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흑백요리사1>에서는 언더독(도전자)의 반란에 초반 이슈가 집중됐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백수저들이 쌓아온 커리어에 대한 존중이 인기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대결 규칙과 엄청난 규모의 주제들은 재미를 더하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요리들은 보는 맛을 돋웁니다. 앞서 김은지 <흑백요리사2> PD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요리로 정면 승부하는 대결’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반응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즌2는 지난 시즌 논란이 됐던 방출제도를 없애고 ‘요리 대결’이라는 콘셉트를 강화했습니다.
맛집 탐방·미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이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요식업계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미식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파인다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흑백요리사는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갈 수가 있지 않나”라며 “체험한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인증샷 문화’가 젊은 세대에서는 보편적이니까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흑백요리사>의 흥행은 다양한 파급 효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식당 예약앱 ‘캐치테이블’이 <흑백요리사1> 방영 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출연 셰프와 식당의 앱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약 수는 방영 전 대비 방영 후 3.5배 증가했는데요. 콘텐츠 영향력이 외식 소비로 이어진 셈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면서 K푸드 자체에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박준우 셰프는 지난해 11월 칼럼에서 “얼마 전 스페인에서 한식 쿠킹쇼를 진행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왔다”며 ‘고추장’, ‘김밥’ 같은 한식이 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은설 <흑백요리사> 작가는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 “잘 만든 K콘텐츠는 관광·외식·유통 등 연관 산업의 매출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일부 방송 출연 매장에만 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2024년 만난 서울 도심의 요식업·자영업자들은 <흑백요리사1> 흥행 효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비자가 원하는 건 흑백요리사에 나온 식당을 찾아가는 특별한 경험 자체”라며 “나머지 식당에선 매출 증가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흑백요리사>가 외식 전반이 아니라 ‘고급요리·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소갈비집을 하는 방모씨는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평범한 곳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요리사의 수가 여전히 적은 점, 평가자가 남성들로만 구성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여성 셰프의 별명이 ‘이모’, ‘어머니’, ‘여신’ 등 요리와는 무관한 특징으로 불린다는 점도 일부 반복됐고요.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칼럼에서 <흑백요리사1>에 대해 “쇼를 재미있게 만드는 드라마적 요소에, 업계의 소수자인 여성 셰프의 이야기는 특수하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편집에서 배제된 여성 서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가격과 어려운 예약 탓에 자칫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도 <흑백요리사>는 어떻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요? 일각에선 서바이벌 방식이지만 탈락자가 곧 낙오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뛰어난 요리 실력을 보여준 <흑백요리사1>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와 안유성 셰프 등은 조기 탈락하고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흑백요리사>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의 윤현준 대표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쌓인 서사는 개별 셰프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향신료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맛있다”는 평을 이끌어 낸 선재스님의 ‘잣국수’처럼, 자극적인 편집 없이 요리와 요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명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셈인데요. 결국 <흑백요리사2>의 성공은 요리와 사람을 존중한 연출과, 경쟁의 결과보다 경쟁에 임하는 태도를 소비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맞물린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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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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