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옆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자라고 나섭니까….”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던 A씨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다.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피해를 떨쳐내고 살아야 한다고 되뇌었다. A씨는 특조위의 설득 끝에 피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조사에 참여해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았다”는 이유였다.
A씨처럼 뒤늦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조위는 오는 16일까지였던 피해 조사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구조되거나, 현장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나서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오는 16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 신청 기한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16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이 특조위를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참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3년여를 지내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여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희생자 가족이나 구조참여자, 인근 상인 등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조위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립트라우마센터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498명을 찾아내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조위를 찾아와 직접 피해 신청을 한 경우는 현재까지 51명 정도다.
최근 들어 그나마 신청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한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피해 경험을 다시 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참사 이후 ‘2차 가해’에 위축된 경우, ‘나도 피해자인가’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참사 피해자 중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와의 접촉도 보호자가 대신 해줘야 할 정도다. 참사 당일 구조됐던 B씨의 보호자는 “아이가 피해자는 맞지만, 지금은 일상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현장에서 구조됐던 C씨의 보호자도 “수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 부상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에 섰었다는 공포감에 아이가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씨에게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참사 후 벌어진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더 주저하게 했다. 참사 현장 당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던 D씨는 ‘발정 나서 놀러갔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냐’는 비방부터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는 참사 목격과 2차 가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정윤하 특조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악의적 2차 가해 때문에 피해 사실을 ‘낙인’처럼 여기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해 조사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참사 당일 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이태원역으로 가다가 다수의 희생자 모습을 보게 목격한 E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두고 도망친 것 같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다. 일도 못할 정도로 심해진 정신적 고통에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E씨는 최근에서야 특조위 홍보 포스터를 보고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조위 문을 두드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피해자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을 맞은 편 인도에서 목격한 F씨는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지나쳤다고 한다.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본 것이 ‘참사 현장’이었음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 F씨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았을까’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도 받아야 했다. 정 팀장은 “피해자 중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며 “참사 현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 조사를 하는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 말미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련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팀장은 “재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참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피해의 증거로서, 앞으로의 세대에 증언이 남겨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1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당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1만2029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기록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울러 미국 소재 게임회사 ‘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도 각각 2억171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9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IP주소 등)를 유출했다.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9월2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법상 시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10월8일에 신고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해커는 올해 6월22일부터 사흘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총 2만8072회) 로그인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랜섬웨어를 실행해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랜섬웨어 공격은 보통 주요 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 별도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임직원 177명의 개인정보는 훼손됐으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개인정보 훼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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