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보다 더 긴 분량의 비공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1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인구 1억 이상 강대국으로 구성된 핵심 5개국(C5) 협의체 창설과 헝가리·폴란드 등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SS는 단 하나뿐으로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공개 버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거래주의를 실현할 구체적 이행방안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디펜스원은 공개 버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끝없는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친 반면, 비공개 버전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버전은 유럽이 이민과 표현의 자유 검열 때문에 “문명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미국이 “EU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로 적시됐다. 또 NSS는 “우리는 유럽의 전통 생활양식 보전·복원을 지향하며, 동시에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지식인 및 문화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C5 창설 제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여름,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한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중국을 포함해 G9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비공개 버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국가로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주요 강대국 협의체’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들로 구성된 C5를 창설해 G7처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C5의 첫 의제로 중동 안보,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다루자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놨다.
디펜스원은 또 비공개 버전에는 공개 버전에선 나오지 않는 ‘미국 패권의 실패’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패권은 추구할만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달성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버전은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과 협력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정치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가 있는 정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디펜스원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외에 다른 버전의 NS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며, 자신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시하는 단 하나의 NS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다른 버전’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유출한 것으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
퇴직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비중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IRP 비중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높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2년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56.5%)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연예인 박나래씨와 관련해 갑질·불법의료 행위 등으로 총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 측도 전 매니저를 고소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은 총 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씨가 피소된 건이 5건, 박씨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으로 총 6건을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박씨의 전 매니저 측이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강남서가 맡았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씨 측이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서가 맡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막 착수한 시점”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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