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땐 동행명령 등 검토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총수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원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은 시작 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신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제시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1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는 이날 자정이 넘도록 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채 합의 제시안을 토대로 장시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본교섭 개회 이후 실무교섭이 장시간 진행중에 있다”며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채용 문제는 승인권을 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 사측이 시에 협의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삭감 해결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과 결원 등을 고려한 당연 채용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신규 채용 허용 규모를 289명 정도로 통보받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선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 준수를 요구하며 5.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오후 2시 24분께 정회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30분 만에 정회했다.
2·3노조 역시 계속 실무 협의 중으로 1노조의 교섭 재개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3노조도 1노조와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2노조는 3.4% 인상을, 3노조는 3.7% 인상을 제시했다. 세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 시 오늘 오전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새벽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그 외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교섭은 개별적으로 하나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갖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은 헌재가 지난 2월 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여러 건 올렸다. 그는 1월10일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며 보도자료에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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