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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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0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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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문제를 비롯해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핵추진 잠수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신뢰의 첫 단추”라며 “(신뢰가) 좀 두터워진다면 장기적으로 (K팝 콘서트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라며 “청문회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선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입장, 그런 건 보고가 다 됐다”며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히 확인하고 지명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 사과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 지역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광주, 전남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나면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 모두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본인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봤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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