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 무기한 파업 돌입…코레일 “수도권 전철 74%만 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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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1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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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인 1만5369명(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 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이 발송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코레일톡·코레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차 위약금이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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