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세다. 플랫폼 기술로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는 혁신산업 육성은 중요하다. 기존 면허 직역의 보호 논리와 신성장 육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일반 산업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미래 기술 진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국 ‘바빌론 헬스(Babylon Health)’의 실패와 한국 ‘쿠팡’이 보여준 독점적 폐해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례는 의료서비스가 영리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바빌론 헬스는 2023년 결국 파산했다. 바빌론은 비교적 건강한 20~30대 젊은층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국가보건서비스(NHS)의 1인당 재정 확보 전략을 활용했다. 반면, 치료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지역 공공병원이 떠안게 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악화와 의료체계 불균형이 가속화된 것은 ‘단물 빨기(Cream Skimming)’ 전략의 전형적 결과였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영리 플랫폼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서비스를 외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환자만 선별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 경쟁은 혁신이 아닌 ‘건강한 환자 쟁탈전’으로 변질될 뿐이다.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쿠팡 역시 시장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가격 압박, 종속적 거래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모든 플랫폼 기업이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하게 되면 제약사와의 이해상충과 정보독점을 통한 구매 압박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타다금지법은 국민에게 위해가 없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제한 입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탈모약 1년치 처방 가능’과 같은 오남용 우려 광고로 지적받았고, 특정 제약사와의 제휴 의혹이나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한 약국에 ‘재고 있음’ 표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는 이해상충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은 약국의 상시적 문제가 되었고, 환자들이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약국 재고 조회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조회 가능한 품목은 전체 2만여종의 의약품 중 100여종에도 못 미친다. 시스템적 한계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국의 재고정보 제공과 의약품 품절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가 존재하며, 제약사와 도매상은 전문의약품 입고, 출하 내역을 다음날까지 의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사용 내역을 KPIS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재고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해상충 구조에 종속될 때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논의다. 바빌론의 실패와 한국 쿠팡의 독점 논란이 의료 분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촉발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임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의회 표결 직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연령과 민족·종교의 사람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연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이달 초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주요 도시 곳곳으로 확산했다. 전날에는 소피아 의회 건물 앞에만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정치인들의 캐리커처가 담긴 팻말을 들며 “진절머리가 난다”고 외쳤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정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이 공공 재정 관리기관의 부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인상 우려도 민심을 자극했다.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지만, 인플레이션 탓에 유로존 가입을 연기해왔다.
이번 시위는 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인 Z세대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가리아의 Z세대는 1989년 공산정권의 붕괴와 그 이후 이어진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로, 대부분이 이번이 첫 대규모 시위 참여였다.
틱톡 등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조직된 Z세대 시위대는 ‘Z세대가 온다’, ‘Z세대 대(vs) 부패’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의사당 앞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영상과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커다란 스크린에 반복 재생됐다.
불가리아 싱크탱크 민주주의연구센터의 마틴 블라디미로프 국장은 “이번 시위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를 장악해온 뿌리 깊은 집권층의 관행에 맞서는 젊은 세대 시민들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득권에 분노한 Z세대의 시위는 불가리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최근 수 개월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탄자니아 등지에서 부패와 불평등에 반발한 Z세대가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했다.
영국의 위기분석기업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마리오 비카르스키 분석가는 “유로존에 막 들어가는 불가리아가 재정 정책과 관련된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유럽에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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