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주간경향] 라오스에서 온 이주노동자 A(30)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일한다. 대불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처럼 그 역시 6년 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취직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
영암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많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버티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배경인구 덕분이다. 총 6만명 인구 중 이들 인구가 1만3000명(21.1%)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불공단이 있는 삼호읍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산다.
E-9 비자를 받고 4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50점), 나이(60점), 2년간 연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50점), 인구감소지역인 영암에서 3년 이상 일했다는 점(20점) 등에 더해 앞으로 2년간 인구감소지역인 영암에서, 이후 1년간 전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기로 하고 군수·도지사의 추천(30점)을 받아 200점을 넘겼다.
지난 10월 A는 E-7-4R 비자를 받았다. 비자 뒤에 ‘R’이 붙은 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한다는 지역 조건(Regional Type)이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라는 뜻이다. A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눌한 한국어로 “한국에 머물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A는 월급을 받으면 라오스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다. 자녀는 아직 없다. A가 E-7-4R 비자로 전환되면서 아내를 국내에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아내는 영암 내에서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F-2(거주) 비자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F-5)을 얻기 바로 전 단계의 비자라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꿈의 비자’다. A와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는 이 거주 비자를 받은 이들이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뒤에 ‘R’이 붙은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다. 2년간 영암 내에서, 이후 3년간은 전남도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만 머문다면 거주 지역에서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영암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이주노동자가 지역에서 장기 체류·거주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국내에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인구소멸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외에도,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외국의 노동자(E-7)나 유학생(D-2)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쿼터 내에서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낮춰 입국토록 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에 ‘지자체장’과 ‘지역’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를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라고 부른다.
사실 ‘중앙’이 아닌, ‘지역’을 이민정책 설계의 또 다른 주체로 보는 건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이 실패했고, 이민정책은 주거·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이 있는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들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설계할 때 지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을 받을 때 지역 주민들이 모인 게마인데(한국의 읍·면 단위) 의회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인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스위스의 지식인 막스 프리슈(1911~1991)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서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 지역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이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 순창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구준회씨(48)는 “이주민들의 자녀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선주민·이주민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하는 등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아직 이주민과 선주민 간에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 지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분석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최선영 연구원은 지난해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별 접근’ 논문에서 “(지역의) 정착지원 관련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민자가 정주하고 싶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보건, 주거를 포함한 사회 제반 정책 대상으로서 이민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분야별 정책에 포함하는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중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편다고 평가받는 영암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암은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이주민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외국인 주민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다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영암의 이주노동자 등을 조사한 자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암의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 교통, 주거 등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법무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만 보고 이들의 거주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영암의 이주노동자 A가 목표로 하는 F-2-R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수준인 1억원 상당에 이르러야 한다. 신선미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대표는 “‘영주’로 가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소득 요건 등에서 오를 수 없는 사다리가 존재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노동력만을 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몽골 국적의 노동자 강태완씨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김제의 기업에 취직했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지자체에 이주정책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주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관계성’에서 나올 겁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관계성을 복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주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경쟁력 있는 사회이고 살 만한 지역이겠지요.”
영암의 이주노동자 A는 그의 바람대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지역 사회는, 한국사회는 언제쯤 그와 그의 가족을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는 둘리 뮤지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심사에서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둘리뮤지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국가 인증 제도다. 올해 평가인증은 전국 296개 공립박물관이 평가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종합 평가됐다.
구에 따르면 둘리뮤지엄은 연구·전시·교육 성과 및 관람객 관리와 상생 협력 및 법적 책임 준수 등 평가인증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올해 열린 개관 10주년 특별전에서 ‘K-라면과 구공탄’의 호응과 ‘KB금융그룹X전국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참여로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를 크게 이끌어낸 점도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역할을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둘리뮤지엄이 3회 연속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박물관이자 도봉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 시설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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