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20대)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 마약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를 넣어 그 안에 야바를 숨겨놓고 평범한 문구 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을 거쳐 지난달까지 충청,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했다.
검거된 판매책 등으로부터 야바 2399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외국인 4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습도와 온도 등 환경을 갖춰놓고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며 꼬셔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23년 11월부터 3년간 ‘로또 1등 당첨’을 미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0명을 검거해 이 중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홍보하는 사이트 4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하는 번호가 나오기 위해 특수한 공을 제작해야 한다거나 ‘동행복권’ 측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27명이며, 연령대는 주로 40∼60대다.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총책, 자금관리, 인출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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