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찰이 쿠팡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유출자를 넘어 책임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조사했다. 대륜은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전 대표, 쿠팡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인증업무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었다. 대륜은 또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송파서는 장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날인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정보 유출자와 쿠팡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한 수사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관련해 방미심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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