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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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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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올해도 서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16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도서관 대출 실적을 보면,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서울대 2위, 고려대 3위, 연세대 10위였다. 한강의 또 다른 소설 ‘채식주의자’는 서울대에서 3위, ‘희랍어 시간’은 고려대에서 10위였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연세대에서 9위를 기록했다.
한국소설 작가 중에는 양귀자도 주목받았다. 양귀자 소설 ‘모순’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4위와 2위에 올랐다. 박경리의 ‘토지’와 최은영의 ‘내게 무해한 사람’은 서울대 대출 순위에서 각각 9위와 10위에 올랐다.
소설가들이 꼽은 올해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작가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은 고려대 대출 순위 7위였다. 정해연의 ‘홍학의 자리’와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는 고려대 대출 순위 5, 6위에 올랐다.
해외 문학에 대한 관심도 컸다. 콜롬비아 출신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백년의 고독’은 서울대 1위,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서울대 5위, 미국 소설가 존 윌리엄스가 집필한 ‘스토너’는 고려대 9위였다.
인문·심리·과학 분야 교양서적에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학자들의 서적이 순위권에 올랐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는 서울대 4위, 과학 전문기자 룰루 밀러가 쓴 에세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려대 1위와 연세대 5위였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고려대 2위였다.
디지털 중독을 다룬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고려대 8위), 현대고전으로 불리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연세대 4위)도 학생들이 많이 찾은 책이었다.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4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50분쯤 유성구 도룡동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잇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아 사고 당일에도 약을 먹었고, 사고 순간 기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이다.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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