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일국양제’ 무너진 홍콩…민주당 31년 만에 ‘해산’·빈과일보 사주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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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1: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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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콩 매체 홍콩01 등은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년간 약화해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에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에게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홍콩 법원에선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라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라이가 중국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판시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 재판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서방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의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청각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백악관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의 대중 이미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전미청각장애인협회가 수어 통역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무부 변호인단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이미지 침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적 논리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단체는 물론 판사에게까지 심각한 우려를 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달 아미르 알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에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전미청각장애인협회가 백악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수화 통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리 판사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백악관은 자막과 녹취록만으로도 청각장애인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의 돌발 질문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화 통역 제공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공지가 된 일정에만 수화 통역 의무를 적용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레빗 대변인이 발언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수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대통령 발언 행사가 불과 한 시간 전에 잡힌 상황에서도 수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청각장애인협회의 브리트니 슈레이더 법률서비스 국장은 “행정부의 ‘대통령 이미지’ 논리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 차별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악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면서 “법은 백악관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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