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AU),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하산 셰흐 마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날 긴급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분리 독립 지역 인정은 “세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소말리아 공화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국민 단결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과 다름없다”고 반응했다.
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협력기구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결정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소말릴란드는 AU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말리아의 통일성, 주권, 영토 보전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소말리아의 영토적 완전성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EU도 “유엔 헌장과 AU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난 26일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압디라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은 엑스에 쓴 글에서 이스라엘의 결정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AP통신은 올해 초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소말릴란드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억제하기 위해 홍해 연안에 동맹을 둘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홍해에 면해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 보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1991년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역이나 그간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원조 및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수출이 2024년 같은 달보다 13.4% 증가한 696억달러를 기록했다. 한 달에 696억달러 수출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4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입은 4.6% 증가한 574억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98억달러로 6.8%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476억달러)은 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2억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0.02% 감소한 6317억달러였다.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262억달러 늘어난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952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흑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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