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시는 6일 “근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13통장은 19~39세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629명이다.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92만556원~307만7086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13통장은 참여자 100명 중 96명이 만기를 채웠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629명 중 598명이 만기를 채워 200만원을 받았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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