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분기 체감경기 기준치 아래내수 기업·중기에 타격 집중 전망38%가 “고환율로 실적 악화 경험”
전선 유통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이달 전기 시공업체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다. 국제 구리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청 기업이 매주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입찰 가격도 낮췄는데 원자재 가격은 30~40% 올랐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러다 감당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고환율·고비용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중견기업(각 8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력 수출 업종의 전망지수는 각각 121과 120을 기록했다. 조선업(96)과 자동차(77)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종, 구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겪은 전기 업종 전망지수는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84와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 업종 전망지수도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부담이 겹쳐 16포인트 떨어진 4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고환율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곳은 응답기업 중 38.1%에 달했다.
‘실적 개선’은 8.3%, ‘영향 없음’ 48.2%, ‘기타’는 5.4%로 집계됐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기업(23.8%)과 수출업체(14.3%) 피해가 컸다.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업(68%)도 목표치를 ‘달성·초과’한 기업(32.0%)의 2배가 넘었다. 영업이익 달성 부담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65.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건비 상승(53.7%), 환율 요인(27.5%), 관세·통상 비용(14.0%)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전기공사 업체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다 떠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다음은 내 차례”라며 “대기업도 민간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관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계약금 변동)과 같은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IT)·유통·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타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95% 정도” 진전됐다며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수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키이우 정권의 군대가 돈바스의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돈바스 영토 문제는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목표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군사 분쟁의 종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있으며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의 상황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고 덧붙여 돈바스 영토 문제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도 적용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현재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약 75%를 점령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돈바스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거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전화 통화할 예정이며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정교회 크리스마스인 내년 1월 7일 휴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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