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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트럼프 “시카고·LA 등서 주방위군 철수···범죄 재확산 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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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1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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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했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 주요 도시에서의 군 병력 투입을 둘러싸고 잇따른 사법부 제동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하면서 범죄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포틀랜드와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큰 진전이 있었는데도 매우 무능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과 범죄 단속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이끄는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 사법부는 시카고에 대한 병력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최종심 선고 전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이미 일부 병력을 철수시켜 왔다. AP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LA에 배치됐던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 파견은 이뤄졌지만 실제 거리 순찰에는 나서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첫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얀마에서 친군부 정당이 80%에 달하는 압승을 예측했다. 두 번의 투표가 남은 상황에서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 선거’라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USDP) 관계자는 “102개 하원 의석 중 82석을 확보했다”며 1차 투표에 할당된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USDP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 네피도의 8개 선거구 모두 USDP가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과 25일에 2·3차 투표가 남아 있어 공식 개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민정 이양을 약속하며 실시한 첫 선거다. 전날 진행된 1차 투표는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실시됐다.
모건 마이클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USDP가 압도적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결코 믿을 수 없는 선거”라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군정은 특정 정당의 출마를 금지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투표장에 나오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군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왔다. 군부는 민주 진영 정당 40여개를 강제 해산하고 친군부 인사들로 후보자를 꾸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USDP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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