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고,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앞당겨지며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TF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의 현금 사용이 최근 4년 새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었으나 ‘현금 없는 사회’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 경제주체별 화폐사용 현황 종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2021년(50만6000원)보다 36%(18만2000원)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액 대비 현금지출 비중(17.4%)도 2021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이 현금을 쓰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80.1%)이었다. 현금지출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0.8%, 70대가 32.4%로 전체 평균(17.4%)보다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지출 비중이 59.4%로 높은 편이었다. 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큰 폭(-799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금 사용은 줄고 있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는 현금 보유액은 오히려 늘었다. 개인이 상품 구매 등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닌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에 비해 2만1000원(25.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7만6000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만7000원)의 보유액이 많은 편이었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도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 대비 18만7000원(52.8%)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개인의 예비용 현금 보유액이 18만2000원에서 43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이 향후 현금 보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9%,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현금 보유는 커졌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45.8%)이 찬성하는 사람(17.7%)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비상시 경제활동 곤란(22.2%) 등이 꼽혔다. 거래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59.1%로 2022년(49.6%)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1년간 현금 지급 거부를 경험한 비중은 2021년 6.9%에서 올해 5.9%로 다소 하락했다.
말다툼 끝에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3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그대로 차를 몰고 가 포천시의 고속도로 갓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고, 그 후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가량 사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간에 112 신고 이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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