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올해 10월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6주기였다. 박정희 사후 반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의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대구역 광장에 내리면 오랜 갈등 속에 세워진, 볏단을 든 박정희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박정희 생가를 찾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는 산업화의 성취를 경쟁하듯 소환하며 ‘성장의 신화’에 기대어 지지를 호소한다. 국정농단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선거를 앞두고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촛불정부 계승을 강조하던 이재명 후보 역시 박정희 시대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리더십을 언급하며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약속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탤지어가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2024)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1%)이었고 박정희는 24%로 2위였다. 이미 2010년 이후 노무현-박정희-김대중 구도가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질문이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북대학교 민주주의연구센터 조사(2025)에서 박정희는 30.9%로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22.2%), 김대중(15.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좋은 정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1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20·30대 청년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여론조사가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넘어, ‘성과’에 기반을 둔 ‘국가 발전’의 상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들에게 박정희 시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경제성장이다. 2009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5%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성취’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는 달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기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조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한국 시민 다수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성취의 공로를 압도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 담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며, 박정희 시대는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상징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과 강력한 국가 동원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을 ‘국시’(國是)로 선포하고 국가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원 체제로 재편했다. 그는 야전사령관처럼 직접 수출전쟁을 총지휘했다. 그 결과 ‘양적 경제성장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유산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뿌리처럼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이 양적 성장 담론이 민주화 이후에도 네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을 지배해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제 공약을 보자. 노무현 후보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7% 성장·4만달러·세계 7위)”,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5만달러·코스피 5000·세계 5위)” 등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양적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산업화 시대와 전혀 다르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세대 갈등 등 구조적 문제들은 성장 시대의 양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총량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포용성·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다. 양적 성장 담론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균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비전이 절실하다. 이미 효용을 다한 총량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의 담론이 지속 가능한 발전·포용적 성장·질적 성장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압도할수록,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향한 정치적 호명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동구 주요 아파트 단지와 기업을 잇는 ‘다람쥐버스’가 내달 8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강동구는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출근시간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 8333번 노선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8333번은 고덕강일2지구에서 고덕비즈밸리를 거쳐 암사역사공원역까지 단거리 구간을 반복운행하는 출근시간 전용 노선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40분~8시5분까지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최근 고덕비즈밸리 내 기업 입주와 대규모 복합시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이케아 등) 개장,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고덕강일2지구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승객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등 이용불편이 잇따라 별도의 출근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시내버스 3324번 증차 등 혼잡도 개선을 정식 건의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며 노선 증차 및 출근시간 맞춤버스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분기별로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등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노선 신설로 기존 출근시간대 이용이 집중됐던 3324번 혼잡도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야간에만 운행하던 ‘올빼미버스’ 차량을 활용해 증차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맞춤버스 8333번 신설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강동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교통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노선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 민생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었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이지 자녀 갖기를 꺼리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기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 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가 비혼 출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향후 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상승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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