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오광철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 별세, 이인숙씨 남편상, 오창익씨 부친상=29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31일 (032)460-3444
■김태현씨 별세, 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부인상, 수정·수현씨 모친상=30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월1일 (02)923-4442
■김임현씨 별세, 김장수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모친상=29일 칠곡군 농협연합장례식장. 발인 31일 (0507)1494-9988
■주상수씨 별세, 완석 클립스비엔씨 Medical&RA 본부장·범석·선애·영애·명애씨 부친상=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월1일 (02)3010-2000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했고, 이에 따라 교주의 수행원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JMS 총재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올해 6월 기준 2022년 3명, 2023년 18명, 지난해 1명 등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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