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란에서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란에서 이 같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은 3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시내 사디 거리와 그랜드 바자르 시장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자제품 및 휴대폰 상점의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고 중부 이스파한, 남부 시라즈, 북동부 마슈하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다” “자유” 등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무장경찰이 거리에 배치되고 보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된 뒤 사망하자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방의 오랜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와중에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무함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파르진 총재가 취임한 2022년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28일엔 사상 최악인 달러당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가통계센터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2.2%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72%, 의료 및 보건 용품 가격은 50% 상승했다. AP는 “전문가들은 이를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관영매체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단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통화 및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에게 시위대의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부 경제팀이 통화, 무역 및 공공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올해 마지막날에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시기가 7~8년전이라 자칫 혐의를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교단 고위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됐는지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으로 결정된다. ‘범죄 종료일’부터 계산이 시작돼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 시효기간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은 10년, 무기징역은 15년, 사형은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전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파악되더라도 뇌물 혐의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예컨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만 확인되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 마지막 금품수수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전달되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이에 따라 변한다. 수수 금품의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함께 고가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0만원과 시계를 받았고, 그 시계의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 만료도 202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 시계를 실제 구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불가리’와 ‘카르티에’ 등 시계업체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등의 행위도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공소시효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축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는 범죄라 할 수 없지만, 참여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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