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타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95% 정도” 진전됐다며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수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키이우 정권의 군대가 돈바스의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돈바스 영토 문제는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목표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군사 분쟁의 종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있으며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의 상황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고 덧붙여 돈바스 영토 문제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도 적용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현재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약 75%를 점령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돈바스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거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전화 통화할 예정이며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정교회 크리스마스인 내년 1월 7일 휴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윗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찰 요청을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 감찰’을 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법무부에 제기한 감찰 사건을 법무부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 연구사가 법무부에 낸 감찰사건을 대검으로 보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 연구사 측에 알렸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이후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선임 공업연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국회 등 외부에도 알렸다. 오 연구사는 A연구관을 포함해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만큼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 제보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권한에도 해당하는 만큼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신고를 대검에 넘겼다. 이에 ‘셀프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오 연구사 측에 직접 연락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한 경위를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부의 결정 번복에는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23일 “(감찰을 제기한) 4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건을 보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수사는 경찰청으로 보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감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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