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작년 퇴직한 경찰관 쿠팡 이직 시도에···공직자윤리위, ‘취업 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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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20: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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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정형화한 스토리라인에 깊은 사색을 읽을 수 없는 소설을 독자들은 ‘양산형’이라며 비판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 역시 독자를 사유로 이끄는, 생각을 깨우는 소설이다. 선인도 악의를 가질 수 있고 악인도 선의를 베풀 수 있듯 보통 사람은 양가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소설일수록 사건을 겪는 인물을 다각도에서 보게 한다. 인물의 행위에 대한 동기와 과정마다 독자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사유하게 만들어야 입체감이 살아난다.
소설 속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만들 때, 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방관자도, 가해자도 되어보려 한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딱 꼬집어 짚어내기 어렵다. 단선적으로 사건을 설계하면 구상하기는 쉽지만, 그만큼 이야기가 납작해진다. 보는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어떤 사건도 평면적이지는 않다.
예술은 사회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을 이야기로 복원한다. 카멜 다우드가 쓴 장편소설 <후리>는 알제리 정부가 언급을 금지한, ‘검은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을 다룬다. 주인공 오브는 1999년 알제리 북서부 하드 셰칼라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로, 내전의 상흔으로 목소리를 잃고 침묵 속에 살아온 인물이다. 이 소설은 국가가 망각시키려 한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 연극 <하나코>, 소설 <간단후쿠>처럼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방향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내러티브가 가진 힘이 여기에 있다.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시선이 다른 인물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심지어 같은 인물을 앞세워도 작가의 시선에 따라 사건이 전혀 다르게 그려지기도 한다. 독자도 자신의 시선에 따라 스토리를 새로이 해석하며 사유한다.
가공한 사건이 이러한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더 입체적일까.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는 발생한 사건들을 제대로 톺아보기를 꺼리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인물을 사건의 가해자로 끄집어내어 낙인찍고 응징하고,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마무리하기 바쁘다. 그 후에는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 앞뒤 없이 따라붙는다. 세월호 참사는 10년도 더 지났지만 남은 재판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남은 사람에게는 현재진행형이다.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이 되었다. 사고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사실상 표류 중이고, 제대로 된 정보 공개조차 없다. 국내 여러 공항에서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확인되었으나, 활주로 주변 환경의 가시적인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사고 당시에도, 지금도 공항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석이다. 무안공항에는 아직 유가족들이 지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시간이 이만큼 흘러 이제야 무언가 해보려 한다는 말을 가슴 아프게 들었다. 한 유가족은 ‘그만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한다’고 고백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사건에는 인과가 있고 입체적이어서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종결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하자.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제야 비로소, 알고 있거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새해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겪을 터다. 다만 나는 바란다. 더 많은 사람의 각도에서 사건을 펼쳐 보길, 사회가 다양한 시각을 보듬을 수 있길, 오래 걸리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길.
새해가 밝았다. 하나, 해 넘어온 세상은 격동 속이다. 1월16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김건희·한덕수·김용현·이상민·박성재, 세 특검이 넘긴 121명의 1심 선고가 줄잇는다. 국민 눈높이·공분 그대로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 그 단죄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 물어야 한다.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함께 사는 공화국인가. 국가 대개혁과 민생·경제 시동을 걸어야 할 병오년 첫날, 경향신문은 그 답을 ‘지방의 부활’로 적는다.
생중계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꿰뚫은 화두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첫발 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60조원의 권역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도시급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그해부터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뽑겠다고,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40조원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국민펀드로 까는 송배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달리듯, 부처마다 균형발전 뉴스가 쏟아진 업무보고였다.
이 물꼬는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먼저 열렸다. 6월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재생에너지 특화도시(광주), 7월 청와대 제2집무실 2029년 완공(대전),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9월 접경지 규제 해소와 K관광벨트 조성(강원), 10월 메디시티·AI로봇수도(대구), 10월 미군기지·접경지 규제 해소(파주)가 이어졌다. 광주·무안공항 갈등과 해수부 이전은 연내 매듭됐고, 12월엔 대전·충남 통합 그림이 처음 제시됐다. 수도권 제조업을 지방 RE100 산단으로 옮기자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공론화되고, 국토 공간분업을 그린 6개월이다.
이젠, 숫자의 고삐가 풀렸다. 대한민국은 견줄 나라가 없는 초일극 체제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50.8%, 신혼가구 54.2%, 청년 55%가 몰려 산다. 동시대 대학생 71%가 이곳에 있고, 그 졸업생 88%가 수도권에 정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79%(1000대 기업 74%), 예금 71%, 신규 투자 76%, 문화콘텐츠 사업 86%, 대형 병원·언론사가 쏠려 있는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2.8%에 달한다. 그 과집적 그늘도 깊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8.48%, 월세 상승률 3.29%는 다 최고치다. 교통혼잡비도 41조원을 넘었다. 그래도, 해마다 6만여명의 2030이 수도권에 순유입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답 없이 팽창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4년 전이다. 경향신문의 ‘수도권·지방, 두번째 분단’ 기획취재팀과 만난 부산의 20대 교사는 서울을 “나쁜 심장”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돈 빨아들이고, 전기는 끌어다 쓰며, 생활쓰레기 토해내는 서울공화국에 던진 직설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간 청년의 연소득이 23% 늘었다는 정부 조사가 있었다. 입경(入京) 비용에 혀 내두르는 지역 젊은이도 서울은 막연히 가고픈 ‘기회·주류’의 땅이다. 중심에선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강남이 그렇고, 서울이 그렇다. 서울도 아프지만, 그 밖은 더 아프다. 지방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거기서, ‘5극3특’이 나왔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를 두자는 구상이다.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역대 정부의 산발적 거점·혁신도시 전략은 ‘낙수(落水) 효과’ 없이 지방을 일터·삶터로 살리지 못했다. 그 성찰일 테다. 인구·도시·굴뚝산업이 쑥쑥 크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하고 행정기관을 분리했지만, 지금은 행정·경제·생활권을 합친 특별지자체가 더 경쟁력 높다고 본 것이다. 초광역화는 추세다. 독일은 2005년, 미국은 2006년, 중국은 2009년 10~11개씩 거대 권역을 설정했다. 프랑스는 2010년 300만명급 22개 레지옹을 500만명급 13개로 통합했고, 일본은 2014년 3각의 도쿄·나고야·오사카권을 짰다. 한국에선 여야 모두 끄덕인 대전·충남권이 앞서 달린다. 하나, 어느 곳도 우여곡절 많을 길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깔리고, 소외 지역 보듬고, 대구경북·광주전남처럼 지자체장·의회가 일색인 곳은 정치제도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세제·규제·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 초광역화의 내실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회색 코뿔소, ‘예견되고 경보음이 계속 울려도 방치되는 위험’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다. 닷새 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인구·기후·양극화·산업기술 격변·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가 있다”며 이 말을 꺼냈다. 정부로선 ‘이방인’ 격인 보수 학자의 시선이지만, 그 다섯 가지는 이 대통령도 6개월간 되뇐 국정과제다. 이제 내란의 깔딱고개를 막 넘는다. 나라는 저성장·고환율·초고령사회·서울 집값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로 보면, AI와 대미 투자는 양날의 칼이다. 수출은 날고 내수는 기고 있다. 탄소국경세 넘을 재생에너지도 속히 키워야 한다. 이혜훈이 회색 코뿔소로 비유한 ‘경제’는 ‘서울’로 바꿔도 무방하다. 복합위기다. 시간도 많지 않다. 954만명 최다 인구 세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 전에 길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맞닥뜨린 숙명이다.
이호철이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를 쓴 게 1966년이다. 박정희 정부가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 집중”이라며 임시행정수도를 거론한 게 1977년이다. 지금도 늦었다. 발상도 예산도 공존·상생으로 대전환하고, 적과 적만 있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6·3 지방선거가 있는 병오년, 균형발전·분권·자치와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해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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