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성근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인 조정기 신부는 “잠깐의 오락을 위해 탄천 물길을 막아 진행하는 카약체험은 물속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생명 존중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 10월 12일~10월 13일, 2025년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에서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동보를 가동해 물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가동보 하류 구간에서 건천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 기능이 저해됐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 카약체험을 위해 진행된 가동보 운영은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행사 계획 및 운영 과정 전반이 법적 절차와 환경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하천을 활용하는 행사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툰과 피겨·퍼포먼스가 결합된 새로운 K-컬처 장르가 탄생했다.
세계적인 웹툰 ‘나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 아이스쇼 <나혼자만 레벨업 on ICE>가 막을 올린다. 작품은 원자 웹툰의 서사와 세계관, 한국 피겨·익스트림 스포츠·서커스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첨단 무대기술과 음악이 융합된 아이스 퍼포먼스 장르다.
공연을 주최하는 라이브아레나 송동일 대표는 “공연은 새로운 형식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신규 K-컬처 수출 산업’의 출발점”이라며 “스포츠·관광·공연의 융합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사로 참여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협회 ‘진콘’은 “66개국 310팀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 공연을 세계 K-컬처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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