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신임 감사관 선발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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