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에 이뤄지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으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슬로건은 제주4·3의 아픈 역사 속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4·3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4·3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세계에 전하자는 뜻도 담겼다.
도는 지난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한 달간 4·3 추념식 슬로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모두 1000건(도내 139건·도외 861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례 심사를 실시해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다만 최우수작은 뽑지 못했다. 도는 지난 4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난 12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작별하지 않은 4·3, 함께 만드는 평화의 봄’ ‘4·3의 정신으로 피운 제주, 평화의 빛으로 세계를 잇다’ ‘기억하는 4·3의 정신, 이어가는 평화의 물결’ 등 3편이다.
장려작으로는 ‘세대를 잇는 4·3정신, 세계를 향한 평화의 숨결’ ‘제주4·3의 진실, 세대와 세계를 잇는 평화로!’ ‘세계가 기록한 제주4·3 영원히 기억될 4·3정신’ ‘그들이 지켜낸 4·3정신, 우리가 피워낼 세계 평화’ ‘이어갈 4·3의 숨결! 펼쳐갈 평화의 물결!’ 등 5편이 선정됐다.
도는 확정된 슬로건을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아치와 선전탑,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과 영상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넘어 진실·화해·상생의 가치를 일궈낸 역사”라면서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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