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시간 후 나오며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만 징계시효가 3년인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대리 사용 의혹 등도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제명하지 못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의원들에게 김 의원 건을 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징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도 당에선 김 의원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당을)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최고위 차원의 결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 윤리심판원이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오늘 바로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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