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패딩을 입은 채로 굳은 표정으로 국제선 입국장을 나섰다. 김 시의원은 취재진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찰에 자술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면서 왜 출국했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로 입국 일정을 당겼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만간 김 시의원에 대해 일단 임의동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김 시의원이 거부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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