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챗GPT·딥시크 등 사업자 규제미성년 이용자 보호 방안도 마련당국, 의견 수렴 후 법 제정 계획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중독 증세를 감지하면 알림창으로 경고하고 로그아웃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서비스 규제 초안이 중국에서 마련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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