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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20세 이하 여성 피해자 비중 최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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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04: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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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급증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 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평생 동안 겪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19~29세와 30~39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어났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2020년 9274건에서 5년 사이 약 40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년(1만2407건)과 비교해도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20세 이하 피해자 비율이 20대 여성(32.9%)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충남 예산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1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0분쯤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철골조 기타지붕 1동(1037.8㎡) 가운데 60㎡가 불에 탔으며 사육 중이던 자돈 175마리가 폐사했다.
소방서는 이번 화재로 약 6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7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최근 당내에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당내 통합의 선결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선결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에 대한 비방글이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됐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은 이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감사 결과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내홍 양상이 극심해지자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제기한 개혁신당 등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연대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면서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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