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정부 “쿠팡 대응 강력히 경고…책임 회피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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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2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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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팀장인 배 부총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줄고 ‘전문·기술직’ 31%체류 요건 단순화로 인재 유치산업연구원 “참고해 정책 조율”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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