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시사철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불리던 한국의 ‘사계절’이 기후위기 속에서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과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0년’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상청은 지난 113년간(1912~2024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인천·부산·목포를 비롯해 서울·대구·강릉 등 100년 이상 관측 기록을 보유한 6개 지점의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한국의 계절 구조는 ‘여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과거 30년(1912~1940년)과 비교하면 최근 30년(1995~2024년) 동안 여름은 25일, 봄은 5일 길어졌다. 반면 겨울은 22일, 가을은 8일 짧아졌다. 과거에는 체감 기간이 가장 긴 계절이 겨울(109일)이었지만, 최근 30년 동안은 여름이 123일로 가장 길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만 평균을 내면 130일로 더 길었다.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6.7일에서 28.0일로 4.2배 급증했다. 반면 한파일수는 1910년대 3.7일에서 2020년대 1.1일로 줄어들었다. 지난 113년간 한파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36일, 서리일수는 3.26일씩 감소했다.
도시의 여름은 특히 더 길고 더웠다. 최근 52년(1973~2024년)간 도시 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비도시 지역보다 2.2배 많았다. 도시와 비도시 간 열대야 일수 차이는 1970년대 2.2일에서 2020년대 9.1일로 크게 확대됐다.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12.0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100년 사이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0.9도가 더 상승했다.
역대 연평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다. 2024년은 연평균 기온 15.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기온 상승 폭이 가장 큰 계절은 봄이었고, 이어 겨울·가을·여름 순이었다. 봄은 3월, 여름은 7~8월에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봄에 이어 여름, 가을·겨울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마법’처럼 여겨졌던 절기도 점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았다. 처서(8월 23일)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졌다. 올해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입추 붕괴’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비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간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68일씩 줄었지만, 연간 강수량은 10년당 17.83㎜씩 증가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 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시간당 50㎜ 이상 강수가 관측된 사례도 모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의 강수량이 늘어난 반면, 겨울철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년당 강수량 변화는 여름(+11.31㎜), 가을(+5.33㎜), 봄(+1.89㎜), 겨울(-0.7㎜) 순이었다. 강수일수는 여름(+0.01일)을 제외하고 봄(-0.17일), 가을(-0.21일), 겨울(-0.31일) 모두 감소했다.
기상청은 “작년과 올해에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각각 16개, 15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FA(국제축구연맹)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번 대회가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적 레전드 9명을 선정하며 손흥민(34·LAFC)을 포함시켰다.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 루카 모드리치(41·AC 밀란) 등과 함께 거론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았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컵 무대에서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고, 2026년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큰 슈퍼스타들을 조명했다. 손흥민은 이 명단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3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고, 2026년 대회는 네 번째 월드컵이 된다. FIFA는 “2014년 브라질에서 빠르게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2018년과 2022년 대회에도 출전했다”며 “2018년 러시아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고, 2022년 카타르에서는 부상 속에서도 주장으로 팀을 16강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독일전 결승골 장면은 손흥민을 월드컵 역사에서 각인시킨 순간으로 꼽혔다. 경기 종료 직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40·바이에른 뮌헨)가 비운 골문을 향해 50m를 전력 질주해 2-0 승리를 확정 지었고, 이 골은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결정적 한 방이 됐다.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안와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했다. 조별리그 최종전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시간, 약 70m 단독 드리블 후 상대 수비수가 겹겹이 에워싼 상황에서 황희찬에게 침착하게 스루패스를 연결해 역전 결승골을 도왔다. 이 어시스트로 한국은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월드컵 통산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대회에서 단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로는 최다 골 기록을 세운다. 현재 A매치 138경기를 소화하며 한국 축구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 중이고, 차범근의 최다 골 기록에도 근접해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로 무대를 옮겼다.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기후, 시차, 잔디 상태에 몸을 완벽하게 적응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국가대표팀 소집 후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지금 컨디션은 작년보다 훨씬 좋다”며 “아팠던 부분들도 다 회복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컵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다”며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34세에 맞이하는 마지막 월드컵에서 베테랑 주장이 얼마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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