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 “전주시는 공개공지 6만1067㎡를 종전 공업용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토지가격 상승분을 축소했고, 그 결과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또 준주거 용지에 법적 상한(500%)을 초과한 530%의 용적률을 적용해 49층 아파트 10개 동, 353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파트만 짓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자광 측은 과도한 용적률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발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공공기여 명세에도 실질적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자광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360억원), 토지·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467억원), 공공시설 설치비용(142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500억원 이상) 등 총 3855억원 규모의 기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법적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일부는 교통개선비로 전용돼 실질적 공공 환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새로 단장하고, 기존 어린이 자전거교실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성인을 위한 자전거 교실을 새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은 총 2378㎡ 규모로, 실제 도로 환경을 그대로 옮겨와 현장감 있게 교통안전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조성 이후 전면 재정비해 어린이 중심이던 교육시설을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4종류의 자전거 도로 재현, 이론교육 안내판 설치, 내부코스 평탄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오는 10일~28일 성인 자전거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한다. 참여 신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는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주행 및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재개장 이후 11개 어린이집, 약 250명의 어린이가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전 세대가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했다”라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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