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 주택 공급난 책임 공방···정원오 “오세훈, 전임 탓만” 김병민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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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1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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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
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는 뉴타운예정구역 중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몇 시간뒤 SNS에 “한 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적반하장식 사고’”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201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당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가 해제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31곳은 전체 정비예정구역(315개)의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고, 이때부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당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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