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속보]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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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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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경기도가 월 6만2000원에서 10만원의 금액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도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해준다. 도는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2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모두의 카드’는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도는 지난 5일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163만명을 돌파했으며, The 경기패스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달 중 미국에서 귀국할 것이라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부터 김 시의원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애초 이달 중으로 귀국할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김 시의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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