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점심 식탁에 전북 군산의 대표 먹거리인 ‘해물짬뽕’이 오른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특산물로 급식 메뉴를 구성한 첫 사례다.
군산시는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시청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산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군산 특별식’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직원 사기 진작과 식단 다양화를 위해 기획한 ‘지자체 협업 특별식’의 일환이다.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협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날 제공되는 주메뉴는 군산을 상징하는 ‘해물짬뽕’과 ‘울외장아찌’ 등이다. 군산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활용해 도시 소비자에게 군산 먹거리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서로장터’에서 군산 딸기와 군고구마, 군산짬뽕라면, 군산 맥아 식혜 등 지역 가공품을 판매하며 서울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특별식에 사용된 일부 재료는 서울광장 서로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해 시청 직원과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 농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현재 ‘서울 우리아이 행복밥상’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 대학, 어린이집 등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 시는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급식을 넘어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협업을 확대해 군산 먹거리의 판로를 넓히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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