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침입해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4명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출신 또는 관련 인사 8명의 위원직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협은 지난 24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협의 위원직 박탈은 통상 심각한 기율 위반이나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임된 8명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강도 높게 진행돼온 군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9명의 최고위급 장성이 ‘심각한 직무 범죄 혐의’를 이유로 숙청된 바 있다.
해임된 방위산업체 사장·임원은 차오젠궈 전 중국항공엔진공사 회장, 장둥천 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회장, 쩡이 전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 부사장, 판유산 노린코 부사장 등이다.
중국항공엔진공사는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 엔진의 주요 공급업체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전문가인 차오젠궈는 공군과 상업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이끌어왔고 2016년부터 해당 공사 사장을 맡아왔다.
장둥천은 무선 원격 제어 및 원격 측정 전문가로 2021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사장으로 취임한 뒤 미국 스타링크와 경쟁을 주도해왔다.
노린코 출신인 쩡이와 판유산은 탱크를 포함한 장갑차 개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노린코 전·후임 부사장이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이외에 마정우 룽퉁 자산운용그룹 사장, 류궈웨 중국에너지투자공사 사장, 위페이건 둥팡전기공사 사장, 왕싱환 전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원장 등도 해임 대상에 올랐다.
룽퉁 자산운용그룹은 인민해방군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며 둥팡전기공사는 중국 최대 발전기 제조업체다.
왕싱환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치료를 위해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한 응급전문병원인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의 원장을 지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명보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당 기율위와 국가감찰위가 더 높은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사정 작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어머니, 이제 뒤집으셔야 해요. 채소는 더 얇게 썰어주시고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엄마들이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옆 거실에는 이제 막 손을 짚고 걷기 시작했거나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도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곳은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이다. 지난 23일 함께 만든 이유식은 ‘연두부 달걀국’과 ‘채소 팬케이크’였다. 이유식 요리 전문 강사가 조리 중간중간 아기의 성장 단계(초기·중기·후기)에 맞춘 이유식 조리법과 영양 정보를 설명했다. 엄마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받아 적었다.
전지현씨(38)는 “아이를 맡기고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가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큰데 전문 돌봄교사가 한 공간에서 아이를 봐주는 동안 이유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래 육아 동지들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공공 ‘영아 육아교실’전문 돌봄교사가 아기 보살피고부모들엔 요리·마사지 가르쳐“예약 접수도 1~2분 만에 마감”
전혜미씨(41)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다”며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엄마들을 만나 육아 정보를 나누다 보니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은 경북형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가운데 생후 60일부터 만 1세 아기와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다. 전문 돌봄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엄마들은 베이킹·요리 강좌를 비롯해 산모 회복을 돕는 요가 수업, 아기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베이비 마사지 등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돌봄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와 구미, 안동에 각각 1곳씩 시범 운영 중이다. 아파트 1층 매입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했으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수유·수면·발달 등 영아 건강 전반을 다루는 전담 간호사도 이곳에 상주한다. 소아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권경민 간호사(47)는 “아기 수면 시간 조절 방법이나 음식 알레르기 반응 확인법 등을 많이 물어본다”며 “산후조리원 근무 경험을 살려 산모 건강 관리 상담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 예천센터는 운영 한 달 만에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월 1일 같은 달 이용분 예약이 열리는데 접수 시작과 동시에 1~2분 만에 마감된다.
권인경 0세 특화반 예천센터장은 “현재 주 1회, 한 달 최대 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횟수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영천이나 의성 등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이용자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1층이나 마을회관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K보듬 6000’ 역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작 첫해인 지난해 7~12월 이용자는 2만2700명에 그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곳에서 운영 중이며, 도는 전 시군(22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은 경북도 아이돌봄과장은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와 수면 부족,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부모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0세 특화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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