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출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6:0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생활지원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것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된 수사 관련 연락을 먼저 받았고 (이날 조사 내용이) 블랙리스트도 관련된 거로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이 늘기 시작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에게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김씨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검찰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한 뒤 지난 4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조사했다.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4일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했다.
[주간경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동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도 생기있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희숙 주무관은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청산면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2022년부터 주민 전체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정주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시행 전 3400여명 수준이던 청산면 주민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그해 말 42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4000명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다. 청산면이 속한 연천군은 2026년부터는 국책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김 주무관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인구 감소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특히 노인들의 생활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매달 말일 즈음에는 특히 마을이나 거리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며 “노인들이 절약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자녀들에게도 더 잘 쓰게 되니 자녀들도 더 잘 찾아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멸위기에 놓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대한민국 소멸의 전초 단계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초유의 도전이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효과, 지속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전망이 엇갈린다.
국책 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으로 지난 4년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나 상권 활성화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구 증가라는 통계적 성과 외에도 점심시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식당들이 붐비고, 대로변을 따라 신축·보수 공사가 여럿 진행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도 적지 않았다.
청산면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혜옥씨는 “기본소득이 있고 없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서 “가족 수를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지역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찾고, 식당을 찾는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대단하다”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본소득을 써야 하니 멀리 장 보러 가지 않고 동네 마트를 이용하게 되니 점점 슈퍼도 좋아지고 물건도 많아지게 되면서 멀리 나가는 일도 줄었다”고 호평했다.
청산면 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어담 궁평1리 이장은 “사람들이 늘었으니 가게들이 새로 들어서고 마을이 활기차졌다”면서 “식당은 물론 미장원 같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게들이 생기니까 마을을 떠나야 할 이유가 더 줄어들고 인구가 더 줄지 않는 긍정적인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부대 ‘캠프 캐슬’ 인접 지역으로 한때 8000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거주했던 청산면은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상권이 쪼그라들면서 2020년 이후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민만 남아 있다. 한때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에 가까웠던 궁평초등학교와 초성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농촌기본소득 도입 직후 학생 수가 늘며 소멸위기 극복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어 이장은 다만 “정부에서 농촌 사람들이 떠나지 말고 더불어 살라는 취지에서 농촌기본소득을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계속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농촌인구가 없어지고 결국 도시로 몰려가 도시도 황폐화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옥천과 장수, 곡성은 선정에서 탈락한 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주민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책정됐는데, 2026년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 편성의 지침이 되는데 늘 그렇듯 이번에도 관건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였다. 당장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인 군은 국비와 시·도비 비중 확대를 요구했고, 시·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기존에 선정된 7개 군을 기준으로 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 한 곳뿐이다. 시범사업에서조차 예산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업 시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국민총행복 전환포럼 이사장)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역 선정부터 잘못됐다. 재원도 전액 국비로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시·도 지자체장은 면과 읍을 차별할 수 없고, 결국 군 단위 지원이라는 잘못된 출발을 하게 됐다”며 “지역 내에서도 읍과 면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소멸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차지하는데, 군 단위로 지원 지역을 묶게 되면서 읍으로의 흡수만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 지역상생기금 8000억원, 여기에 일부 중앙정부 지역예산 구조조정만 해도 3000명 이하의 면 단위 주민은 전액 국비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이 정도는 당장 정부가 쓸 수 있고, 추가로 지금보다 2배(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효과적인 지역소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기본소득을 전액 재정 지원하는 기본소득보다는 지역 내 소득원을 공동개발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익을 지역화폐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하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이 대표적인 사업모델이다. 신안군은 발전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1인당 분기별 10만~6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입 첫해인 2023년 말 3만8037명인 주민이 올 11월 기준 4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이 같은 성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연금’ 담당 국장을 국무회의 중 크게 칭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소멸 지연 효과는 한시·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시범사업을 설계할 때 대상의 선정, 효과, 그 효과 측정의 방법이 면밀하게 설계해 시작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밀어붙이고 보는 경향이 크다”면서 “인구 이동이 단순히 인접 지역 인구의 재배치인지, 실제로 정주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 어떤 연령대가 늘었는지 등 사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은 지역 일자리 소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기대만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RE100을 고리로 경기 용인 클러스터 2단계, 3단계를 호남, 영남권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큰 공장들, 누구나 가고 싶은 공장들이 지방에 가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조기에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반성문 형식의 결산 보고서를 쓰는 신영증권이 올해엔 ‘4000피’에 대한 반성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75% 넘게 상승, 4214.17로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폐장일인 30일 발표한 ‘2025년 나의 실수’ 보고서에서 “올해를 되돌아보면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보다는 ‘원화 약세’와 ‘코스피 상승’이라는 조합이 당혹스러웠다”며 “역사적으로도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 국면에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던 경우는 없었기에 더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른 국내 증시 강세는 예상했지만, 원화 약세 중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로 김 센터장은 “과거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선 한국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공개적으로 순매도했다”며 “올해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발적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결과로 대미 주식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원화 약세와 코스피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자동차 등과 같은 수출주 대비 내수주들의 성과 부진도 원화 약세에서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초 전망과 어긋난 점”이라고 회고했다.
김 센터장은 내년엔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가 미국 대비 큰 폭의 초과수익을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기 박스권에 머물렀던 힌국증시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환율의 하락 반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환율 하락 국면에서는 비달러 자산으로서 한국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인간은 적응적 기대의 동물인지라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도달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생활지원사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출석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생활지원사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출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