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지방정부’ 기조 맞춤 특화사업서울, 재개발 규제 대폭 풀고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충남표 통합의료돌봄도 눈길
6·3 지방선거가 치러질 올해 전국 지자체들은 주민의 마음을 끌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정부’ 강화 방침에 맞춰 지방특화 사업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 개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 완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런’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해 다양한 AI 강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낮춘다. 도 주력 사업인 주 4.5일제 대상 업체를 늘리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50만원의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역을 14개 시군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인천은 내년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한다.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바꿀 인천발 KTX도 12월 개통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된다.
충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충북의 대표 복지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충남은 고령자들이 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지원받는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에도 ‘현금 없는 결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전에서는 건립 추진 15년 만에 완공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도 3월 첫선을 보인다.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총 6.5㎞ 전용차로에서 시범 운행되며 최대 23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를 80세로 늘린다.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 관측에 활용할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또 저출생 대응책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72세 이상 대구시민은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도 내년부터 부활한다.
세종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 지역 빈집에 철거·정비명령을 한 뒤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이면 나 어릴 적 글 배우러 간 병오년/ 생애 돌아보니 가는 곳마다 초가 살림/ 화답하는 벗이라곤 어부와 나뭇꾼이지만 늘 만족한다 말하고/ 집안에 있는 거라곤 푸성귀에 거친 밥이지만 더 바랄 것 하나 없네/ 어렵고 험한 오늘을 탄식할 것 없어라/ 내 돌아갈 곳 옛사람의 글이 있으니/ 가련토다 명예와 이익을 좇는 사람들/ 종신토록 허덕여도 끝내 공허뿐인 것을.”
이른바 ‘안빈낙도(安貧樂道)’, 평생 옛글만 읽으며 가난한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이다. 집안 살림이 어찌 되든 공자 왈 맹자 왈하는 모습이 오늘의 시야에 좋게 보이지만은 않지만, 한편으론 각박한 현실을 초탈한 여유로움에서 예스러운 멋이 느껴지기도 한다. 조선시대 어느 때, 어느 선비가 지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이상을 표현했고, 그만큼 상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 시가 1905년 을사년 섣달 그믐날에 면암 최익현이 지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같은 시가 다르게 읽힌다. 도끼를 지니고 엎드려 병자수호조약에 결사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배를 무릅쓴 거듭된 상소로도 뜻이 관철되지 않고 일본의 침탈이 현실화되자 최익현은 결국 항일의병운동을 이끌게 된다. 11월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이듬해인 병오년 정월에 궐기하기로 선비들과 약속한 때가 이 시를 짓기 며칠 전이었다. 최익현이 스승 이항로를 찾아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은 60년 전의 병오년, 14세 때 일이다. 이제 74세가 되는 병오년에 평생 배운 학문을 실천으로 옮겨 우국충정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을사년의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이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있지만, 2026년 우리에게도 병오년이 주어진다. 무엇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할까. 최익현이 돌아갈 곳으로 삼았던 옛 사람의 글을 그대로 우리의 신념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의연한 실천으로 살려내려는 시점에 담담하게 써내려간 최익현의 시를 읽으며, 그로부터 두 번째 병오년을 맞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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