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파벌 없앨 것…직원 일탈 통제 위한 감찰부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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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04: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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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 후보자 지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식 소유는) 최근일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 요청 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12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전남 화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2분쯤 화순군 도암면 한 식품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5.3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당시 가설구조물 위에서 목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침체기를 벗어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 꾸준히 긍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환영하며,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은 지난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대만 문제 공식 입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보다 명확하게 중국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지난해 100개국 이상 열린 지도부급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만 당국과 공식 접촉을 유지하지 말고, 대만에 무기 판매 및 군사 교류를 하지 않으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활동도 지지하지 않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더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한다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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