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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능 문항 거래’ 기소된 현우진 “거래 인정하나 적법 절차 따랐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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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0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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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문제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38)가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씨는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X’ 라고 표시한 뒤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인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O’라고 표시했다. 현씨는 이 거래가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항의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그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들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카르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메가스터디가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교육 교사의 문항 공급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별도의 강의 구매 없이도 온라인 구매나 외부 판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특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씨와 영어강사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꼽히는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2월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가 크게 뛰었고,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7(2020=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까지 내려앉으며 주춤했으나, 9월(2.1%)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한 물가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4%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류가 6.1% 오르면서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률이 지난달 5.9%에서 이달 6.1%로 확대됐다”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지만,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도 1년 전에 비해 4.1%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채소류(-5.1%)는 떨어졌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1%, 6.2%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19.6%), 쌀(18.2%), 귤(15.1%), 고등어(11.1%), 수입쇠고기(8%)가 큰 폭으로 뛰었다.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 수입 과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올랐다. 특히,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에 비해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이 심의관은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여건 등을 꼽았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원·달러 환율이 최근의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배터리 업황 전망이 잿빛 일색이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여전하고, 미국 전동화 지연 정책과 중국 배터리 질주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체력 비축과 위기관리 대책 마련 등에 한창이다. 이들의 돌파구는 자산 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망 다변화 등이다.
자산 개편은 이미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미국 포드, FBPS 등 고객사 계약 해지로 2024년 매출 중 53%에 달하는 약 14조원이 날아가 버렸다. SK온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로 올해 본격 가동 예정이던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배터리 소재 업체인 SKC는 지난달 31일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과 구축했던 합작회사(JV)를 단독으로 전환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설비투자(Capex) 규모와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는 ESS다. ESS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으로부터 인수한 랜싱 LLC3 공장에서 ESS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SK온 역시 미국 조지아주 단독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테네시 공장 일부 라인의 ESS 전환을 검토 중이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글로벌 점유율 하락을 막고, 중국 일변도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용 배터리 판매 용량을 기준으로 2020년 25% 수준이던 CATL과 BY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5년(1~10월) 54%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점유율은 39%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터리소재 업계 관계자는 “양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더불어 현지 공장 등 생산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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