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출생기본소득’ 인구 늘어 좋지만…전남, 재정 부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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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2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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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량이 미국 시장 진출 10년 만에 12배나 증가했다. 일본 닛산 고급차 브랜드인 인피니티를 제친 데 이어 향후 도요타 렉서스 판매량도 넘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미국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모두 8만2331대를 판매해 인피니티(5만2846대)를 제쳤다. 인피니티는 닛산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고급차 브랜드 삼각편대인 렉서스·어큐라·인피니티 중 하나를 앞선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네시스 판매량은 미국 데뷔 첫해인 2016년 6948대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첫 판매 당시에는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나 현대차 직원들이 제네시스를 주로 구매했다. 현지 교민들도 제네시스보다 렉서스를 더 선호할 정도로 제네시스 입지가 약했다.
하지만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미국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주행 감성으로 제네시스는 미국 현지 판매량을 늘려갔다. 2020년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은 1만6384대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당시 인피니티 판매량(7만9502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이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 혼다 어큐라(13만3433대)와 미국 고급 브랜드 링컨(10만6868대)을 바짝 따라가고 있다.
현재 미국 고급차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 최강자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일본 도요타 렉서스가 ‘빅3’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3개 브랜드가 매년 각각 30만대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들 뒤로 어큐라와 링컨(포드), 인피니티 등이 경쟁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상위 5위인 링컨과의 격차도 꾸준히 좁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네시스가 이르면 올해 링컨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 프로 골퍼 타이거 우즈가 대형 사고를 당하고도 생명을 건진 GV80와 GV70 등 SUV 모델 판매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 중 80%를 SUV가 차지했다.
현대차는 올해 미국 판매량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함께 GV60, GV7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반응도 나쁘지 않다. 특히 GV80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모델도 차례대로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렉서스를 추월하는 것이 제네시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면서 “차세대 시스템을 채택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 렉서스와의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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