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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1년…가담자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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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21: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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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그로부터 1년 후, 13일 방영되는 MBC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에서는 폭동 가담자들을 만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취재했다.
폭동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고를 받은 94명 중 23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형을 받은 69명도 항소심을 거치며 크게 감형되는 등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보였다. 특히 이 수소문과 추적 끝에 만난 가담자들 중에는 교사나 치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더 충격을 준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방영되는 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지난해 전북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는 모두 감소했지만 불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가 발표한 ‘2025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2027건으로 전년(2075건)보다 2.3% 줄었다. 재산 피해도 179억6800만원으로 전년(269억1300만원) 대비 33.2%(약 89억원) 감소했다.
반면 인명 피해 지표는 엇갈렸다. 부상자는 66명으로 전년보다 4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16명)보다 1명 늘었다. 화재 규모는 축소됐지만 주거 공간과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북 농어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화재 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실제 사망자의 4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에서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화재를 인지해도 탈출이 쉽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재 원인에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 처리 미흡이나 쓰레기·논밭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885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 배선과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도 499건(24.6%)에 달했다. 발생 장소는 야외·도로 등 기타가 25.7%로 가장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21.4%)는 인명 피해 위험이 가장 큰 유형으로 꼽혔다.
전북소방본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노인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초기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안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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