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1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이며 31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2012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개월간 흑자 이후 최장 기간 흑자 기록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66억8000만달러)보다 17.5%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78억2000만달러)보다 1.7배 많았다. 월간 기준으론 역대 4위 흑자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승용차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보면서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569억9000만달러)보다 5.5%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승용차(10.9%)·컴퓨터주변기기(3.2%) 등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6.1%)·철강제품(-9.9%) 등은 하락했다.
수입(468억달러)은 전년 같은 달(471억1000만달러)보다 0.7% 줄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스(-33.3%)·석유제품(-16.9%)·원유(-14.4%) 등 원자재 수입이 7.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통관 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반도체가 전년보다 21.9% 증가했다”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1.0%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어서 감소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추석 연휴가 있던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단 적었지만, 1년 전(-19억5000만달러)보다는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18억3000만달러)는 전월(29억4000만달러)과 비교해 11억달러 이상 줄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11월 82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0억9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7억6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2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57억4000만달러 늘었다.
가정용 냉장고 크기 레이저총 개발미 방산업체, 최근 육군에 2대 인도출력 20㎾…‘무인기’ 방어에 특화
적의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소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기의 군용 트럭에 실리는 레이저 총이 개발된 것이다. 무인기를 막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위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 육군에 레이저 총을 장착한 소형 군용 트럭 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 육군에 넘긴 소형 트럭은 보병분대차량(ISV)으로 불린다. 군인 9명이 타도록 설계된 이 차량의 전체 덩치는 SUV나 픽업트럭과 비슷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ISV 후미에 레이저 총을 달았다. 레이저 총은 몇 가지 기기들로 구성된다. 360도 회전하는 포탑 형태 레이저 발사 장치와 레이저를 생성하는 발전기, 기계 작동 열기를 식히는 냉각장치 등이다.
에어로바이런먼트 기술의 핵심은 이 같은 장비를 모두 소형화해 ISV 같은 작은 차량에 집어넣은 데 있다. 레이저를 쏘기 위한 온갖 장비를 합쳐도 가정용 냉장고 덩치를 넘지 않는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운영 중인 미군의 기존 레이저 총은 이렇게 작지 않다. 대형 함정이나 적어도 길이 6ｍ짜리 컨테이너 크기 차량이 필요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런 대형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레이저 총이 작아지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 기동성이 높아진다. 적의 공습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 대공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레이저 총은 출력이 20㎾(킬로와트)다. 적 무인기 동체에 레이저 총으로 열을 가해 모터나 배터리, 센서 등을 망가뜨린다.
출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외피가 단단한 유인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기 공습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무인기 대부분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동체에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 출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레이저 총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통하는 수단이 됐다”며 “현대 전장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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