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갖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나토는 침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미국에 맞서 그린란드를 공개 지지한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선 나토의 무대응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지 일주일이 지날 동안 나토는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공식 성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FT는 유럽 내 나토 주요 회원국이 그린란드에 연대를 표하고 미국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서양 동맹의 주요 현안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온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그린란드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뤼터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입장을 내놓은 건 CNN 인터뷰에 ‘그린란드 주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평가에 동의하며 안보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게 전부라고 FT는 전했다.
유럽에선 나토 내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나토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나토가 계속 침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나토 외교관은 “나토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 대응을 자제해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최근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나토는 종말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도 나토의 침묵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FT에 전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나토 입장을 묻는 FT 질문에는 “외교적 논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겠지만, 뤼터 사무총장은 늘 그렇듯 대서양 양안 지도자 및 고위 당국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는 나토 동맹국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럽이 북극 안보에 더 투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야망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벨기에에 있는 동맹군 군사 본부인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는 병력 배치, 훈련 등 북극권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회담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온 뒤 미국과 그린란드가 공식 대화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우리는 그린란드의 미래라는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정적 순간에 직면해있다”며 “필요하다면 북극을 포함한 어디에서든 우리의 가치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 국제법과 민족 자결권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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