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특검이 다룬 의혹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됩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④통일교 금품수수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⑥기타 등입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권 회장 등은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주문을 반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웠는데요. 김 여사도 이 ‘작전 세력’과 짜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특검은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대가로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입니다.
특검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치공동체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④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투 트랙’으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의 대가로 교인을 대거 동원해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도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도로교통공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김 여사 모친과 오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고요. 다만 두 사건 모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⑥기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검찰 측 관계자들이 출석에 불응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건희의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았던 금품 수수 건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수사력의 한계로 몇몇 의혹을 끝까지 파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서 민주주의를 우롱한 김건희 여사의 전횡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는 1월28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이어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품’일지 ‘짝퉁’일지는, 김 여사에 대한 단죄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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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직접 쓴 <열하일기> 초고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책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열하일기> 가장 초기 고본(저자 친필 원고로 만든 책)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열하일기> 전사본(고본을 다른 사람이 옮긴 책)은 초고본을 바탕으로 목차, 순서, 내용 등을 재구성한 것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열하일기> 초고본 10종 20책 중에는 박지원의 후손과 문인이 첨삭·보완한 것이 있다. 소장품 중 박지원의 친필 고본으로 판단되는 4종 8책이 보물 지정예고 대상이 됐다. 가장 초기 고본의 모습을 보이는 <연행음청록> 4와 <연행음청기> 3 등이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열하일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형태, 박지원과 그 후손 등에 의해 수정·개작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며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제작연대(1759년), 제작자(오관), 원 봉안처(현등사)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불화다.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아미타여래가 극락에서 여러 권속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불화다. 현존 본이 많지 않은 18세기 서울·경기 지역 불화 중 가장 빠른 시기에 그려진 것이다. 18세기 화승들의 화풍과 불화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전라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9세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통일신라 후반기 불교 미술의 지방 확산, 불상 양식의 지역 전파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인정받아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섬세한 조각 수법이 돋보인다”며 “조형 완성도가 현재 보물로 지정된 9세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승호를 비롯한 조각승들이 만들어 1682년 신흥사에 봉안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경상 지역 조각과 조각승의 활동사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종교 물품을 넣어 봉안하는 금속제 용기인 후령통 등은 17세기 후반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불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실시한 방문 치과진료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대문구는 구 보건소가 운영한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이 치과 직접방문 중심의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방문형 구강보건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빠른 고령화로 방문 건강관리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강 보건은 여전히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올해 4~10월 진행됐다. 보건소는 저작 불편감이 있거나 칫솔질 등이 미흡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상생활동작(ADL)에 제약이 있는 거동 불편 어르신 50명을 선별, 직접 가정 방문했다. 혼자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15분 이상 걷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대상자별 1대 1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고,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 5명이 부분 치석제거와 전문상담을 지원했다.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치실 사용법, 틀니 세척·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구강운동 등 개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불소도포, 구강마사지, 저작운동 등 예방 처치와 구강기능 증진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동대문구는 “사업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에서 구강위생 개선율이 연인원 기준 46.2%, 구강 기능 개선율은 2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 한 노력의 결과”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방문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체계화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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