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미 재무부 계좌 예치’ 행정명령…정유기업들 압류 소송 방지 목적에너지 기업들에 “146조원 투자” 압박…베네수 제재 완화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 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에너지 기업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6·3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서까지 제출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사임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를 철회했다. 시장 출마를 당분간 보류한 문 구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선인 문 구청장은 그동안 6·3지방선거에서 체급을 높여 광주광역시장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북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사임일 최소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임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문 구청장은 8일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사임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시도통합’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공동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목적이나 진로보다 시도통합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우선 매진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접고 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문 구청장은 “시장 선거 출마에는 변동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상필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통합을 핑계로 한 사임 철회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다”며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나온 비겁한 회군이자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단 변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북구청장 자리는 개인 정치의 보험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며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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