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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선제 탈당’ 요구에 원내대표 후보들 “선당후사 결단” “윤리심판원 보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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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11: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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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병도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헝클어진 머리, 푸른색 점프수트 차림에 손과 발이 포승줄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남성.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 입히는 이 푸른색 옷에는 베이징 둥청구 구치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둥칸(東看)’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7일 구치소 명칭이 또렷이 드러난 복장을 입힌 채 압송되는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겉으로는 프린스 그룹의 회장으로 성공을 거둔 30대 사업가였지만 실체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웬치’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천즈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프린스 그룹 홈페이지에 실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기업가 모습은 압송 장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캄보디아 훈 센 가문의 강력한 비호 아래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범죄 왕국을 구축하고 캄보디아 국적까지 취득했던 천즈가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천즈는 훈 마네 총리와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직을 수행하며 사실상 사법적 면책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 그의 국적을 전격 박탈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해 체포·압송에 나선 데에는 국제 사회가 형성한 촘촘한 경제적·정치적 압박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천즈를 체포·송환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수백억 달러를 갈취해 온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에 가해진 보기 드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천즈를 예의주시해 왔다. 미 당국은 천즈를 온라인 사기 범죄뿐 아니라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범죄 공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 초기만 해도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그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권자들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인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금기였다.
전환점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이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캄보디아가 천즈와 연루된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을 요구받으며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점을 전격 체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은 천즈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고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당국도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캄보디아를 ‘사이버 노예제와 스캠의 허브’로 지목하며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훈 마넷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꼬리 자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국왕 칙령을 통해 천즈의 국적을 박탈했고 중앙은행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자산 약 10억달러 규모의 프린스 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와 청산 조치를 내렸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의 소멸이 결정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천즈의 사기 조직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약 15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막대한 자금이 이미 동결·몰수된 상황에서 ‘빈털터리’가 된 인물을 감쌀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이콥 다니엘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연구원은 AFP에 “천즈 체포는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비호해 얻는 이익보다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사이버 사기 조직의 거물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커지는 국내 여론의 압박과 함께 사법 절차를 중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베이징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AFP는 9일 전했다.
초국경 조직범죄 감시단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제이슨 타워 선임 전문가는 “이번 체포는 확실히 중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물밑에서 조율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즈가 미국 법정에 서는 상황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심스는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여러 연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천즈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고 밝혔다.
다만 천즈라는 상징적 인물의 체포만으로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 전반을 해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부는 태국 국경 인근의 대형 사기 거점 ‘KK 파크’에 진입해 단지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지만 KK 파크는 태국·미얀마 국경에 밀집한 수십 개 사기 단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남아 전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수백 곳에 이르며 압박이 가해지면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거점을 옮길 수 있어 완전히 뿌리 뽑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에도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들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생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란 핵시설 폭격부터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왜 우리는 매번 트럼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락’ 설립자인 라이언 에번스가 분석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를 너무 쉽게 ‘○○주의자’로 분류하려는 습성이다. 에번스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 잭슨주의자처럼 익숙한 전략적 범주에 꿰맞추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범주는 세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현실주의자는 정권교체를 피하려 하고, 잭슨주의자는 보복을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며, 고립주의자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틀로 트럼프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둘째,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너무 쉽게 ‘허세’로 취급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구속력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침소봉대하곤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엔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공적인 발언 자체가 일종의 ‘(실험) 도구’이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숙성시킨 후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에번스는 말한다. 즉,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위협적 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관료 집단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그 위협은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 혹은 진실’이 아니라, 더 길고 비선형적인 흐름의 일부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단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는 오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별·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선 무역 협상파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면, 서반구 정책에선 강경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안별로 누가 트럼프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선 운신의 폭이 작았던 매파들에게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외교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결단에서 나온다. “빠르고, 지배적이며, 통제 가능해 보이는” 표적이 있을 때 트럼프는 움직인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처럼 과연 통제 가능한 곳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또 에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디어가 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진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마두로 생포 작전으로 국제법·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마저 깨부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지 세계 각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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